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지원사업, 실업급여 수령,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과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희망리턴패키지 채무조정서비스

정부정책정보

시원헬스 2024. 5. 9. 17:26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5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제도가 확대되어 50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실업급여까 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유지가 가능하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능하지만, 현장에서 근무를 했다면 회사에서는 취득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보험료 이중납부 등의 문제가 있으나, 추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우선순위(급여가 높은 쪽)에 따라 직권처리(이중취득자 조 정)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이중취득은 불가능하므로 이는 나중에 공단 담당자가 알아서 정리해 줄 것입니다. 보험료 이중 납부가 싫은 경우 근로자가 공단에 전화하여 뭘 신청하면 좋을지 문의하면 된다.

☞ 고용보험료 지급 일수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까지 수령하게 되며,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한 직업 훈련도 받을 수가 있다.

서울, 경기, 강원도, 대전, 충남, 경남 그리고 부산, 울산, 광주 등 많은 지자체는 공단과 업무 협약에 의거 등급에 따라서 20%에서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폐업 혹은 페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과 사업 정리 등을 지원하고 취업과 창업을 통한 재도전을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기 소상공인들의 폐업 위기 극복과 신속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재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희망리턴패키지 검색하여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희망리턴패키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주로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정리상담,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점포철거 비용 지원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위 네 가지를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지원받던 방식에서 일괄지원 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지역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중에 채무조정 지원 서비스는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 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 채무조정의 경우에는 위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신청이 가능함(단, 해당 폐업한 사업과 관련한 채무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