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대정원 확정: 학생정원 배정결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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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대정원 확정: 학생정원 배정결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각하

시원헬스 2024. 5. 16. 21:19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심 재판부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재판부는 의협에서 신청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소에 대한 판단으로 2심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의대 교수·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진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대교수와 전공의 등의 경우 신청 자격이 없다고 보고 1심과 같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의대 재학생의 경우에는 신청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 판결의 이유

재판부는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은 계획대로 최대 1509명 늘어날 전망이다.

재판부 판결로 본 2025년 의대생 입학정원

당초 정부는 올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에만 각 대학이 정원 증가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2000명보다는 적은 규모로 의대생 정원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

지역		대학명	현정원	신청	배정	’25학년도 정원
수 도 권	서울	서울대	135	365		135
		경희대	110			110
		연세대	110			110
		한양대	110			110
		고려대	106			106
		가톨릭대	93			93
		중앙대	86			86
		이화여대	76			76
	서울		826	365	0	826
	경기	성균관대	40	565	80	120
		아주대	40		80	120
		차의과대	40		40	80
	인천	인하대	49		71	120
	인천	가천대	40		90	130
	경기·인천		209	565	361	570
	수도권 소계		1,035	930	361	1,396
비 수 도 권	강원	강원대	49	2,471	83	132
		연세대 분교	93		7	100
		한림대	76		24	100
		가톨릭관동대	49		51	100
	경북	동국대 분교	49		71	120
	대구	경북대	110		90	200
		계명대	76		44	120
		영남대	76		44	120
		대구가톨릭대	40		40	80
	경남	경상국립대	76		124	200
	부산	부산대	125		75	200
		인제대	93		7	100
		고신대	76		24	100
		동아대	49		51	100
	울산	울산대	40		80	120
	전북	전북대	142		58	200
	전북	원광대	93		57	150
	광주	전남대	125		75	200
	광주	조선대	125		25	150
	제주	제주대	40		60	100
	충남	순천향대	93		57	150
	충남	단국대(천안)	40		80	120
	충북	충북대	49		151	200
	충북	건국대 분교	40		60	100
	대전	충남대	110		90	200
		건양대	49		51	100
		을지대	40		60	100
	비수도권 소계		2,023	2,471	1,639	3,662
합계			3,058	3,401	2,000	5,058

출처:교육부

1심 판결 내용과 2심 판결 진행 방법의 차이

1심 재판부는 신청인의 적격성을 문제삼아 의료계 신청을 각하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에 2000명 증원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사건을 보다 상세히 심리한 것이다. 정부 측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 49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자료를 살펴 본 재판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이 합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

의료계는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이 확정되는 이달 말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의대 합격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의료계가 추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취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행정소송법 제28조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집행정지 기각 결정으로 사실상 의대 증원 방안이 확정됐다고 보는 배경이다.

정부의 총리 담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총리는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 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주재하며 "오늘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에 대해서는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 인들은 청구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 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