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구 중위 소득: 계산 조회 확인방법 50% 60 80 120 150 180 250%복지의 판단 기준율
가구별 지금 시점의 중위소득을 쉽게 조회하기
2023년 중위소득 5.47% 증가 -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 가입 가능 - 청년도약계좌(2023년 도입 예정)'
2024년 청년지원정책 중 청년도약계좌의 대상 확대 250%로 대기업 신입사원의 수준까지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 가입 가능 - 청년도약계좌(2023년 도입 예정)'
'만 18세 미만 희귀 질환아동 의료비 지원 - 소득기준 중위 120%에서 130%로 확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월 20만 원 12개월 지원)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 0% 이하'
'청년 일저축계좌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소득·재산평가액의 합이 70% 이하일 때 대상자가 됩니다.
살아가면서 '중위소득'이란 개념을 생각보다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정부가 복지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 중위소득은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판단 중위소득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쉽게 말해서 '국민들의 소득을 일직선으로 짝 폈을 때 가장 중간에 오는 값'을 말합니다. 만약 내가 중위소득 기준에 딱 들어맞으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중 간 정도로 돈을 벌고 있구나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는 기구에서 엄격한 기준에 의거하여 심 의, 의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얼마나 오르냐'는 것이다. 중위소득과 연동된 복지 지원사업이 많아 정부 복지 예산 지출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복지정책의 판단의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 되는 각종 급여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 해당돼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62만3000원, 2인 가구는 103만 6000원 수준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복지급여의 최후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의 판단기준율 :
- 생계급여의 기준중위소득액은 30%이하여야 합니다.
-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 주거급여는 47%
- 교육급여는 50%
-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기준 % 이내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의 표처럼 매년 가구별 중위소득이 조금씩 우상향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표식입니다.
손쉽게 계산조회하는 중위소득확인 방법 :
아래와 같이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내 가구 중위소득을 바로 계산·조회·확인됩니다.
1번 : 내 가족의 가구원 수의 합을 입력합니다. 내가 독립을 가정한다면 1인 가구로 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2번 : 받고자 하는 복지의 대상되는 중위가구의 구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은 70%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70을 입력하면 됩니다.
계산하기를 탭하면 지정한 판단의 중위소득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금액의 미만이면 해당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구별 중위소득 판단을 위한 소득구간 알아보기 조회
다만 재산 평가액 등은 별도로 가상하여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게 계산해 보시려면 복지로 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입력을 하면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시받게 됩니다.
내 가구 중위 소득: 계산 조회 확인방법 50% 60 80 120 150 180 지급 판단 기준점이하